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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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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 변호사 (상위 10)
1
박순성
1
정귀호
1
이충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7하,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5. 서울고법 1971. 7. 20. 선고 70구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85]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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